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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점의 모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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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는거지만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자를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등에 가점을 부여함
근데 그 가점을 위해서
적당히 구매할만한 집이 있어도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음
무주택자를 줄이기위한 제도가, 때로는 무주택자를 발생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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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지 무주택자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니까요. 기본적 이해가 잘못되셨습니다.
만약 무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면 유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지를 않겠죠. 그리고 무주택으로 오래 버텨서 쌓는 가점제로 승부하는 청약은 민영단지 규제지역 84이하에서도 45% 였습니다. 규제지역 풀렸고, 추첨제 늘린다고 했으니 아마 조만간 30%이하로 줄어들겁니다. 공공은 3년만 무주택이면 되니 기간 상관 없고요 (대신 인정금액을 쌓으셔야하고... 이것도 전체 청약 물량중에 1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신특, 생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공입니다..... 사실 제도로 보면 가점제 폐해보다도 신특, 생초 몰빵이 더 이상한 상황이 맞습니다. 소득이 적어야 유리한데, 그 소득으로는 그 집 못사는 상황이 더 많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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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상자들에게는 모순일수도 있겠지만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들에게는 모순이 아니죠 제도 덕분에 예산과 권한을 누릴수 있는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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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으면 집을 구매하고 돈이 없으면 팔고 다시 돈이 생기면 사고 해야지 정상적인 시장인데. 청약통장의 존재로 인해 돈이 있어도 집을 안사고 참는 사람이 생기니 시장이 왜곡되는 효과가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