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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내고 버티는 세입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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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에 저희도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는 세입자 때문에 속 좀 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덕 세입자 만나면 된통 당하겠구나, 아무나 임대줘서도 안되겠다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보증금 곧 준다며 월세 들어가서는
월세와 보증금 안내고 버티고
대법원 까지 가서 집주인이 승소했으나
강제로 짐 치우려면 행정대집행 비용이 500만원
적반하장으로 합의금 주면 짐 빼주겠다는 임차인
이 세입자는 상습범이라고 하는군요.
법이 정말 너무 편파적으로 기울었어요.
임대 3법 나올때 세입자 보호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법 균형이 한쪽만 보호해주는, 너무 기우는거 아닌가 싶더니.
결국 현 법에서는 임대인이 권리를 못찾고 있다는 현실.
세입자 가려서 받는 수 밖에 없다는건데 무한한 논란거리가 될듯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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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타
ki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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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협박성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공감할수 없는게. 보증금 안받고.. 임대를 준다..?? 나 털어먹으세요.. 하는거 같은데요..
반대로.. 전세보증금 다음주에 줄테니 일단 집비워주세요.. 해서 믿고 집비워준 사람에게 뭐라하겠어요. 잘못은 임대인이 전부 했지만, 집비워준 사람은 너무 세상을 모른다 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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