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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첫단추를 못찾는듯.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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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 없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공시지가 까지만. 이라고 하면 일단 어지간한 문제들 다 해결됨.
그 이상으로 전세 가고 싶다? 알아서 리스크 지고 보험 가입 안되고 가든가.
아님 공시지가 까지 보증금 넣고 나머지 월세 전환 해서 반전세 가든가.
여기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에 계속 노출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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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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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척만 하고 결국 흐지부지 될꺼에요.. 이러다 집값 다시 오르고 전세값 다시 오르면 또 아무일 없던것처럼 되버리거든요..이런일이 깡통전세 문제가 어디 한두번이었나요? 문제 되고나서 해결책 나온적 한번도 없어요. |
질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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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수는 기껏 수천채지만 전체빌라수는 3백만이 넘기에 그 적은수(?) 사기를 막겠다고 3백만채의 역전세를 강제로 발생시키면 건실한 빌라와 임대인 그리고 거거 살던 임차인들이 부도나거나 경매로 밀려나게됩니다
월세전환이나 반전세는 말처럼 쉬운게 아니에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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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매년 변동되는데
하락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상환해야한다는 설명도 덧붙이셔야죠?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전세 임차인들'과
'집값 상승에 배팅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임대인' 들이
모두 한표씩 들고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표 받을짓을 하는게 속성이지 표 버릴 짓을 안하죠...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니 이도저도 되도않는 누더기 법안이나 나오는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