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없애야한다는 사람들보면

무주택포지션으로 다주택자들 욕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던데

시장이 그들 흐름대로 가는걸 본 적이 없음

부동산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 총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 만큼 돈 수요가 적어지니

시중 유동자금이 적어지고 물가도 다소나마 떨어질거고

대신 경제성장률도 좀 떨어지겠죠.

전세대출없어지면 돈 있는 사람만 전세살고

그러면 전세 수요가 적어지겠죠.

그럼 전세값이 떨어지고.

세입자 찾지못한 집은 팔거나 월세로 나올거고

매도 물량이나 월세 물량이 많아지면

둘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분간

몇년정도 그렇게 체질이 바뀌고 나면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월세 놓게 되면 차츰 월세가 오르겠죠.

아무리그래도 중요한건 주택 공급량이죠.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죠.

임차인이 그 돈을 내 줄 수 있을때 그 가격이 형성되는거겠죠.... 그 돈을 못내니 결국 집주인도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상가 공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실 날 확률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부주도 대책에 아주 부정적인지라, 시장 왜곡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엄청 커진 다음에, 선거 개박살나고 정권 바뀐 후에 원상복귀.... 시나리오 정도로 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려고 해도 힘든 병신같은 정책을 계속 내놓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걸 원상복귀... 

웃고 갑니다.

답 없네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등신 같은건 맞는데, 전세를 개혁하겠다는 원장관의 소리도 만만치않게 등신같이 들려서요 ㅎ.

시장에 맡기는게 베스트 아닌가요?

참고로 저 위에서 말한 '원상복귀' 전세제도 개혁 이전 (현상태)로 원상복귀를 의미합니다.

@스노우픽 

원장관은 뭐든지 간보기로 깔아 놓고 

자기 손에는 피 뭍히기 싫어서 

금융권이 먼저 제안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X소리를 하고 

제도의 문제점이 생기면 (정책금리가 높으면 시장금리를 

쪼아서 낮춘다거나) 쪼면 알아서 기게 만들면 된다는 

뭔가 옛날스러운 생각이 만연한 현정부 스타일 ㅎㅎ 

@스노우픽 

원장관 헛소리하는건 립서비스일뿐

님이 생각하는 상황은 안나옵니다;

2. 문정부 시절 실거래가의 110% 인 전세에 전세대출 + 보증보험이 없어져야 한다 (O)

현재도 많이 내려왔지만서도 공시지가의 70% 수준까지 

전세 보증보험가능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반월세하던지 하면 

큰 문제없이 제도가 잘 굴러 갑니다. 

문정부 시절에 아파트 공급 말살하다가 망하고 나서 

2년 안에 공급 가능한 빌라 무한 공급으로 

땜빵하려다가 레귤레이션의 빈틈을 노려 생긴게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범죄입니다.

조금더 공적 전세보증보험을 타이트하게 바꾸면 

알아서 시장의 자정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