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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결국 사라질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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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솔직히 말해서 위정자들입장에서는 없애고싶은 제도일 것 같다.
1. 집값 상승 하락의 진폭을 키운다.
2. 전세집에는 집주인 임대소득세를 때리기 어렵다.
3. 뻑하면 전세사기 이슈되며 국가의 재발방지정책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하다.
집주인 - 세입자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증금반환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가정하에)
1. 집주인 - 보증금을 레버리지하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베팅하여 투자.
2. 세입자 - 저렴한 거주비용으로 주거해결
전세제도를 없애고 싶다면 이 둘의 이해타산이 맞지않도록 법과제도를 바꾸면 된다.
2020년 여름 임대차법 개악으로 집주인-세입자 간 균형중에 집주인의 불이익이 많아졌다.
세입자 쪽에도 불이익을 주려면 어찌하면 될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면된다.
대출한도를 지금의 보증금의80%에서 낮추거나
월 상환액수를 강제로 올리면 된다.
지금은 이자만 내라고 하지만, 일부 원금도 같이 갚도록 한다면 그렇게된다.
이번정부가 어떤방향으로 전세시장을 드라이브할지 궁금해진다. 과연 원희룡 말따라 전세는 수명이 다한제도일까?
말이아닌 그들의 행동(정책)을 봐야 그들의 속내를 알수있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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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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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그 인간과 폭락이들 희망사항이죠.아직도 임대차 절반이 전세인데 그걸 임의로 어떻게 없애나요.월세 가속화시키면 세금 뽑아먹긴 좋지만 선거에서는 나락 갑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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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되고 세법이 개정되고 임차인에게 이득이 없어야 되고 전 국민이 전세를 안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준비하는게 없으니 안없어집니다. |
롬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