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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대한 건물에 추가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2
 황다리 2023-05-30 11:16   조회 : 518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상가를 임대하시는데 

원래 계약한 용도의 사업자와 별개로 

최근에 보니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고 

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인도 임차인과도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도 완전 다르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추가 월세를 받고 잇는지도 의심되긴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되고 

업종 변경이나 추가 사업자를 다른사람으로 내서 영업을 한다면 저희에게 고지를 해야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만나서 좀 따지려 합니다 

신규로 하는 영업을 못하게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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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살어리랏다 다른의견 0 추천 0
전전세 경우인듯 합니다.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06조). 甲이 乙의 건물을 전세를 내어 이용하면서, 丙에게 동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단, 전세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전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전전세권자의 과실로 부동산에 화재가 난 경우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세권자는 전전세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전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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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다른의견 0 추천 0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차 금지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위반사항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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