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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을 모른다는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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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부동산에서 체결한 계약서(첨부그림)상에 다른 특약사항은 없음.
3. 2023년 3월에 집주인한테 6월에 계약해지하겠다고 연락함(이사 3개월전)
4. 집주인이 전세가를 턱없이 높게 정해서 집보러 오는사람이 거의없음.
5. A 부동산에 집주인분한테 임대차법 잘모르시면 설명드리고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놀랍게도 A 부동산 중계인이 자기는 임대차법을 모른다고.. 원래 계약 완료기간인 24년까지 있는게 맞답니다...??
제가 법을 잘아시니 알아서 소송을 진행하시라는데?? A 부동산 중계인 본인이 보기에는 이 계약이 새로 계약을 체결한거래요?? A부동산 중계인이 청구권계약서 22.1월 작성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소송을 할라면 하래요 2-3년 걸린다고.. 아마 집주인과 한통속인거 같은데..
1. 이 계약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니라 계약을 새로 체결한걸로 볼수 있다.
a. 계약서를 새로 썼다. ->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갱신할 당시 30만원이나 주고 새로 썼습니다.
b.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시 상한선 5%를 넘게 주었다. -> 집주인이 하도 돈없다고해서 6% 정도 주었습니다.
궁금한건 A 부동산 말처럼 저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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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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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상황보니 작성자님도 임대차법을 잘 모르시네요.
일단 계약서상 5%를 초과해 인상했으므로 신규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연장러 진행하지고 협의한 문자나 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겠지만....
부동산 믿고 일처리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봐야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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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넘게 준게 신규계약으로 보는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오히려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되는거죠.
붙임 그림파일 잘보세요. 1번에 청구권 쓴계약이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건가요?
제한된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세입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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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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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그림이 폰에서 작게 나와 잘 안보여서 아래 텍스트만 봤는데, 댓글로 말씀하신게 맞긴합니다. 반환받아야하는 것도 맞는데..... 갱신청구권 쓴 계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6%를 올려줬다는 거 자체가 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건 맞죠.(부동산도 마찬가지)
뭐 지금 초과지급된거 반환 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도해지를 해야하는데, 저 계약내용 놓고 이게 계약갱신청구권 쓴 계약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소송도 해야하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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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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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릴남편개작두 제가 이해가 정말 안가서 그러는데 그 소송을 왜해요? 계약서에 써있는데요. 1% 차액을 받으면 될일을. 자꾸 법을 모르신다는데 집주인이 아쉬운 소리를 해서 6%줬습니다. 5%인거 몰랐을까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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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
알고도 그런거면 이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을수도 있죠. 지금도 보시면 저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 뻔한데...일말의 의심이 없는 완벽한 갱신청구권 쓴 갱신계약은 아니니까 말이예요.
어쨌든 작성자님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각만큼 작성자님의 바람대로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일단 시간만 충분하다면 님이 이기는데...그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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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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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 1번을 보면 상황은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도 부동산같은 소릴 하면 어찌할까요? 소송말곤 답이 없는겁니다.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배째달라하면 배째는 소송이 오래걸리는게 문제죠 |
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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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세입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반환 청구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
다이옥
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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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정확히 갱신한다고 적혀있고만 ㅋㅋ
6프로가 뭔 대숩니까 ㅋㅋ 5프로내 인상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 6프로 인상에 협의했다고 계약갱신한게 사라지는게 아니라고 보는게 타당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