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부부간 세대분리 가능하게 해주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주말부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

시골주택을 종부세,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고 했는데 종부세는 빠졌는데 양도세는 말나오다가 쏙 들어갔더니 조만간 하기는 할 것 같아보이기는 하네요

지금 지자체를 너무 쪼개놓아서 세금으로 인구 끌어오기 출혈경쟁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마치 지역화폐가 한 군데만 있으면 효과가 있어도 다들 하기 시작하면 효과도 없고 세금 노나먹기에 불과해지니까요

차라리 예전처럼 광역시가 도 안에 포함되어서 거점도시를 필두로 해서 광역도시권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이해관계가 다르고, 전주와 완주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전과 충남이 이해관계가 다르고, 부산/울산이 경남과 이해관계가 다르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지방 소멸을 막고싶어하는 부류는 기초의원같은거 한자리라도 더 해먹고싶은 정치자영업자들밖에 없지않는가 싶기도 하구요

@Constellations 지방소멸에 대한 가치판단은 일단 접어두고 저거 하는 이유에 세금 문제가 크죠. 

일단 주소 등록만 되어도 지방세 걷을 요건은 되니... 

저거 되면 (제가 지방 지자체장이라면) 부자들 찾아가서 주소 옮겨달라고 로비하겠네요.

노무현이 혁신도시 정책할 때 선정된 곳과 탈락한 곳 차이가 상당합니다.

(저 정책도 지자체 대응에 따라 영향 있지 싶네요.)

좀 크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고령화, 인구감소에 접어들어 지방소멸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Constellations 

맞습니다

지방은 지역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해쳐모으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규모의 경제가 효율적인건 역사가 증명해왔으니...

@killerbee 

지금도 3만원씩 줄테니까 세금 10만원 달라고 하고있죠 ㅋㅋ 진짜 개판인 정책..

@다리미112 그런데 현실은 헤쳐모이기는 커녕 그 작은 지역내에서도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아웅다웅 하지요.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기들끼리 싸울때는 싸우더라도 공동 보조를 해야 할 때는 또 제대로 하는데 지방은 그조차도 악합니다.

@토왕성폭포 

다주택 규제풀면 서울로 더몰려요

@동숭동 주도권에서 밀리면 흡수통합당하니

나름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고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