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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도 이젠 끝이네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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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기를 계획했던
사기범이라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15년 가느니
반환대출받아 돌려주니
범죄가 성립불가능
언론들 그동안 클릭수 꿀 빨았는데
아쉬울듯
그래도 세입자들은 더 피해자가 안생길테니
좋은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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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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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를 보니 몸통 바지 곁다리 보조까지 모두 범죄단체조직법으로 다 중벌이더군요
몸통 사기범들은 눈치는 또 빨라서 바지 명의로 대출받아 돌려주면서 범죄성립자체를 막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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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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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을 얼마나 완화할것인가. dti, ltv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할것인가. 아직 논의할게 많겠네요.
ltv 50%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ltv 맞춘 대출이 있는경우나 21년에 영끌했는데 집값이 떨어져 ltv 를 초과한 경우는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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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근데 ltv 기준을 올려준다고 가정했을때는 ltv 에 따라 은행 대출이 엄청나게 뛸게 분명해보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국가 보증을 때릴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
질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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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관련기사를 여러개 찾아봤는데 ltv관련해서는 완화하는게 맞는 방향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더군요. 정확한 언급을 피하는걸 봐서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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