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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시장 보면서 드는 생각(Feat. DS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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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9월에 쓴 글입니다.
https://m.ppomppu1.co.kr/new/bbs_vi...
그리고 관련 뉴스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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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13을 시작으로 DSR 1,2,3단계 적용등 시장 돈줄을 죄기만 하는 정책이 지난정부 내내 유지됐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21년 7월 시행한 DSR 3단계 적용이었고, 그시기부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했습니다.
대출수요는 줄지 않는데 DSR을 통해 억지로 눌러놓았으니까요.
그결과가 작업대출이었고, 이마저도 작년 금감원의 조사이후 사업자 주담대상품은 사실상 종적을 감춘 수준입니다.
물론 불가능한건 아니나 한도가 많이 줄었죠. 특히 가라사업자로 진행하는건 불가능한 수준이구요.
상기 링크는 금감원 조사시기에 썼던 글입니다. 이제 돈맥경화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막혔으니 이제 곧 터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DSR을 일부 해제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네요.
1. 특례보금자리론
2. 전세반환대출에 대한 DSR 미적용(검토중)
3. 신용대출 대환대출 시스템 오픈(대환과정중 일부 DSR 초과하더라도, 최종 DSR만 기준이내에 들어오면 대환 가능)
위 상품들 특징을 보면
1. 꽉 막힌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2. 역전세난 구제를 위해
3. 가계 이자금액 인하를 위해
라는 목적으로 DSR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철옹성같던 DSR(Feat. 바젤3 ^^)이 일부 정치적 현안 앞에서는 무력화 될 수 있다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될지 알 순 없지만, 이대로면 DSR 규제도 기존처럼 차주단위 → 금융회사 단위로 단계적 복귀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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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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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DSR 문제가 대출이면 위험한것 아닐까요???
DTI든 DSR 이든 LTV는 은행보호, DSR, DTI는 대출자보호용제도인데.. 완화하는게 답인지.. |
돌돌이와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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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ode 1. 일단은 월급산정부분에 있어서 직장인 제외하고는 실제 연봉을 산정할 수 없다 2. 실제로 만기일시인 대출을 왜 원리금 상환으로 계산하는가? 3. 굳이 다 원리금상환으로 빡빡하게 계산해서 리스크 관리할거면 전세, 오토론, 중도금등은 왜 적용 안하나? 3-1. 전세반환대출, 특례보금자리는 왜 빼나? 4. 소득 산정도 제대로 안되면서 제한하는게 맞나?
뭐 대충 이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