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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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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산 집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못 주니 계속 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한달내로 이사가는데 집주인은 이제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경매가 2번 붙었던 적이 있어서 새로운 새입자도 안 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먼저가고 3개월까지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이사가고 짐을 하나 놔둬서 점유해두려고 하는데 혹시 관리비나 가스 전기를 이사가는날 정산하고 끊어도 되나요? 혹시 빈집이어도 계속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있어야 등기명령이나 소송에 유리한가요?
2. 처음 집주인과 통화 되었을 때 집주인이 3개월 기한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걸 녹음해 두었어요. 다음날 윗집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서 억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로 집주인은 연락이 안됩니다.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 2개월차에도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세입자를 안 구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차에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2개월차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3. 6년전에 계약한 전 집주인이 바껴서 현재는 다른집주인이고 계약서는 처음에 쓴 계약서 그대로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쓴 계약서가 아닌데 반환소송이나 확정일자 받은내용에 이상이 생기는건 아니겠죠?
4. 6년전 계약과 확정일자를 제 명의로 하고 몇일뒤 어머니도 전입신고 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사시고 저는 중간에 직장근처로 2년정도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합쳤습니다. 이 경우 경매시에 직계가족이 계속 점유한걸로 인정이 되는거죠?
어머니께서 많이 불안해 하셔서 계속 검색해보고 있고 법률구조공단에도 가보려고 합니다. 3개월 지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역은 대전이고 혹시 도움받을곳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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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부분만 말씀드려요.
임차권등기설정하시고(등기신청만 하고 X) 짐을 빼셔야 해요.
짐을 안 빼면 계속 거주한 걸로 간주해서 월세나 관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그래야 보증금 반환불이행으로 연이자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ygo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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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알리고(계약해지 완료된 이후), 관련 근거를 가지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지금 몇월며칠 통화로 3개월 후 계약해지에 동의하여, 몇월며칠부로 계약해지가 되며, 계약해지 이후 전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계약해지 관련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는 내용증명 + 배달증명을 보냈으며, 수신 거부시 3번까지 보내서 계약해지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근 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20년전에 그렇게 해서 임차권등기를 직접 진행 하였습니다. |
유로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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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시고 임대기간 만료후 임차권등기 등기하는데 열흘쯤 걸리고 그 이후 전출신고 하시면 됩니다. 경매에 걸린적 있다하니 또 경매로 갈 공산이 크고 그래서 더더욱 꼼꼼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