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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집주인 놈들 다 죽었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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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진짜 빌라왕에게는 저게 소용 없는건 뻔하고 좀 고가의 전세인 아파트에도 의미 없고
누군가 영향을 받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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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증금이 재산 전부인 사람들한테 저런게 뭔 소용이래요? 임차권등기해놓으면 이사갈 보증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자나ㅉㅉ
하기사 이 정부도 저런거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5등급 국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질거라서.. |
옵티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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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되는 순간. 그 집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임차인이 낼수 있는 또 다른 압박 효과로 봐야죠. 법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여 집니다. 아 물론 전세 소멸의 수순으로 가는 한단계라고도 보여 지구요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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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사실 그런면에서 보면 제일 필요한건 임차권등기 후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치죠
집주인이 아예 돈안주겠다고 버티면 그다음을 월세가면 되는데
돈준다고 해서 전세집 구했다가 못받으면 계약금 붕뜨는거니까요.
물론 임차권등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임차권등기 쓸 수 있는 상황은 지극히 제한적이라서요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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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전세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서 갭투기꾼들 살려주는 짓 아닐까요
물론 우리편이 했으면 착한 정책이구요!
뭐 법무부가 제안해서 민주당이 발의했다구요? 아몰랑 룬짜장 아웃!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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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러면 륜 <- 왜 이런 ㅂㅅ같은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p> 윤재앙 정책은 다 부자를 향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자게 멤버분들 어서와서 윤재앙 씹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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