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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액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17
starryguy 2023-06-30 12:57   조회 : 1130

임대인이 트집잡고 비상식적으로 

원상복구, 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에 자기 마음대로 2백만원 정도 제외한 

전세보증금만 반환한다면 

이때도 임차권등기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2억3천인데,

2억 2천 8백만원만 반환한 상태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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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lIIIIlllllIlllll 다른의견 0 추천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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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1 추천 0
할수있긴한데 임대인의 2백청구가 정당하고

님이 동의했다면

나중에 임대인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합니다

임차권등기에 의해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액까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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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다른의견 0 추천 1
정당하고 세입자가 동의를 했다면 임차권등기 질문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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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니요 실제 일부 제하고 나머지를 보내는데 동의한경우가 대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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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임차금은 수선금을 포함하지않아요. 목적물 양도했다면 임차금은 오롯히 모두 반환되야함이 원칙인데 뭔정당 타령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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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맞습니다 전액 돌려줘야죠.

 

동의하지 않으면 수선할때까지 이사 작업 중지시키고요.

이삿짐차량 돌려보내고

이사들어갈집 보증금 못보내서 이사 취소시키고요.....근데

실제 그렇게 안하죠.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사당일날 수선비 명목으로 소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이사 진행을 위해서 

이사짐차량 불러놓고 돌려보내고 

수선비 다툼이 불가능하니 대부분 동의하겁니다. 

 

수선비 금액 다툼을 이사당일날 다투면 세입자가 이사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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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guy 다른의견 0 추천 0

@질러맨 전액 미반환했으니 목적물 인도 거부하고

임차권등기, 소송하는 거죠. 수선비는 다른 문제..

소송결과 임대인이 유리할까요? ㅎ ㅎ

임대인편에서만 댓글 다시는 것도 같아 기분 나빠지려하네요. 이 정도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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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님이 망가뜨린게 분명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수리견적서를 제시했다면

임대인이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당하기에

2백 아끼려다 변호사비용과 손해발생비용 천만원대를

물어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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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guy 다른의견 0 추천 0

정당하지 않게 트집잡아서 비상식적으로 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망가뜨렸으면 당연히 2백이든 천이든 주겠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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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살어리랏다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후 문제 발생한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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