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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요(세대원인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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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집 아파트에 전세를 주었는데,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할경우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아파트에 들어갈때 세대주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여자친구가 임차인으로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세대주로 등록이 되고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할 예정인데, (2년동안 혼인신고 안할예정)
이럴경우도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즉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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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3개월치 월세는 뱉어내야 할겁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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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소송 걸리면 민사라서 더 나쁜 놈이다 싶은 쪽에 패소를 주고 근거는 적당히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 해석을 통해 임대인 패소를 만들어낼 개연성이 보입니다. 소송이 걸릴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보고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불분명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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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명확해보입니다.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니까요.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