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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사기 터진거 보면 정치인들은 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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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1 2023-07-06 17:19
조회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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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랑 별 관련없는 책인데도 마침 맞는 내용이 있네요 ㅋ
나름대로 감명깊게 본 책인데도 디테일은 기억이 잘 안났는데 다시 보니까 새롭습니다
문유석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선언> 입니다.
2014년도를 2017년 2020년 2023년으로 바꿔도 전혀 안 이상하죠. 그 이전에도 많았을거구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입법부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안하는데, 이쪽이고 저쪽이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게 신기할 따름이죠. 뭐 그러니 신천지도 jms도 있는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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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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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이후 인천 부동산 시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못 하던지 아니면 크게 해 먹고 털고 나갈 타이밍 초재고 있던지 하겠죠. 갭이 붙은 하급지 부동산은 어디든 그렇죠...
저땐 사해행위 취소, 이번엔 건축왕 빌라황제 그냥 전세제도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만 ㅎㅎ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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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만한 전세만 안전하고
전세도 사인간 물권 + 채권 혼합된 제도라... 따라서 p2p는 권리가 조금 줄어들기야 하죠. ㅎ 그래도 담보가치가 확실하면 안전할 수도 그래서 생각보다 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겠죠. 케바케인데 말이죠. ㅎㅎ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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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투기꾼 한강 가라고 저주할때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비웃고 저주만 했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저주를 하지요. 누가 죽고 사는지도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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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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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없애겠습니다. 하면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봐야....
임차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하면 열광 하겠죠. 그리고 임대인들이 도저히 전세를 놓을수 없을만큼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 시켜 주면 전세는 알아서 사라지겠죠.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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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한 명이 나서서 뭘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입법부 특성상 결국 다수결의 힘이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판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은 혼자서도 개짓을 할 수 있는거고(물론 대법 전원합의체나 헌재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딜가나 개같은 놈들은 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치계는 그 특성상 똥물 안묻히고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거고, 법조계는 그래도 소신 지키면 똥물 안묻히고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유석 판사님은 퇴직하고 변호사 등록도 안하고 책이나 쓰면서 사시는 분이라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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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나 개같은 놈들은 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국개의원도 그래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문제는 그 해악을 끼치는 정도인데.... 아무리 국개들이 개판 쳐도 판새 못따라갑니다.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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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글쎄요, 단적으로 지난 정권때 각종 세법이나 임대차3법으로 깽판친 게 국회의원들인데요 ㅎㅎ 그리고 따지자면 거의 모든 라이센스 직종들은 다 개판치고 해악을 끼치고 있긴 하죠. 의사도 약사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