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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사갈때 방안나갓는데 이사갈집 만기날짜로 계약해도되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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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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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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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다면 거기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게 아니거든요.(미리 통보만 하시면 되요) 과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 이런게 사실은 횡포 였다는거죠. 계약마감일 나가면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는거죠.
하지만 혹시나 해서 집을 비우실 때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 하세요. 그럼 보증금반환소송하고 부터 받을때까지 12% 이자를 더 청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해야 집을 비우고 나가도 권리가 유지 됩니다.
민법상 5% 이자에 연 12%의 지연손해금(판결 시)까지 줘야 한다. 누구보다 집주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다고 하면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바로 돈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ake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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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근데 지방이라그런가 법대로보다는 관례그런게 잇을거같은데 임대인이 나이도많고 미리이사갈집계약해놧는데 세입자구해지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난감하네요 내용증명도보내고해야될건데 괜히 감정상할거같고, 좋게해결하는게 좋을거같기도하고 고민이네요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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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o0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그래도 안주면) - 경매 넣어서 전세금 찾아가는거죠. 더구나 보증금 안받고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신거 같은데 지연기간동안 12% 이자는 덤 입니다.
정 안되면 집주인이 그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줘도 됩니다. 이번에 역전세등 문제로 전세금 못돌려주는 집주인을 위한 추가 대출도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집주인은 그 대출을 하면 대출이자를 내야 하니 안하려고 하는거죠. 다만 집주인이 안돌려주면 새로 계약한 집 못들어간다? 이건 억울해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입니다. 안돌려 받아도 다른데 이사 나가는게 문제 없을 경우에만 |
liiili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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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을 돌려 받는 문제
: 대다수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줍니다. 돈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경우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2. 새집에 전세금을 지급하는 문제
: 미지급시 계약 위반이라서 위약금이 생깁니다. 본인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물론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전세금이 떼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결릴수 있죠. 어차피 전세집인데 마음에 들고 안들고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저라면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
ake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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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입자안들어오면 못준다고하는경우 문제가 여기 역전세라서 전세금확안낮추는경우 어차피 세입자안구해질거같아서 집주인이 보증금안주겟다는말이라서거의.,,
그런경우는 어차피 소송까지 염두해두어야할상황이긴합니다. |
lIIIIlllllIlll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