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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라는걸 방금 알았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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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는데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미신고해서 벌금 내게 만들거면
집집마다 종이라도 한장 보내서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은 벌금을 유예했다지만 세금 고지서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어이없네요
https://www.fnnews.com/news/2023030...
추가
2024년6월까지 계도기간 연장
예전 양도세 중과할때마냥 유예의 유예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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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바뀌었다고 집집마다 종이 나눠주는 것 보셨습니까? 어떤 법률이 바뀌는 경우에도 집집마다 종이 나눠주는 건 본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바뀐 거 모른 건 그냥 당사자 잘못입니다. 선의악의 따질 때 법 몰랐다는 선의 아니라고 배우죠.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홍보 노력 정도는 해야겠죠. 보도자료 돌리고 중개사무소같은데는 공문 보내고 등등. 그 정도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관한 법률은 모니터링하세요. 구글 알리미로 임대차, 주택같은 특정 키워드 기사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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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바뀌면 집집마다 종이는 안나눠주더라도 길거리에 플래카드는 달아놓고 하니까요.
말씀대로 중개사무소같은 데에는 공문 보내고 합니다만, 이 분의 경우에는 재계약할 때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았을 것 같네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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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정도야 했죠. http://www.kbreaknews.com/18096 https://www.cj-ilbo.com/news/articl... 웬만한 홍보수단은 다 동원됐습니다. 글쓴이가 원한 집집마다 종이나눠주기만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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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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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아 제가 말한 현수막이라는게 그냥 저렇게 맥락없는 장소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도입되었다가 다시 롤백되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멈춤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마다 플래카드를 붙여놓았더라구요.
뭐 저희같은 사람들이야 인터넷도 많이 하고 기사도 많이 보고 하니까 별 문제없겠습니다만, 아닌 분들도 계신데 재산세 고지서에라도 적어놓아주면 여러모로 큰 돈 안들이고 괜찮지 않을까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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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묘하게도 재산세 고지서는 7, 9월에 발행되고 작년 올해 5월말에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이 나서 재산서 고지서 발행 시점에는 시행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네요. 저처럼 앱으로 고지서 받는 사람은 종이를 못받는다던가, 재산세고지서 발행이 법률시행 직후가 된다는 사소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글쓴이는 종이로 받으실 테니 다음번에는 종이로 된 홍보 자료를 법률 시행 이후에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