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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된 가격으로 갱신청구 관련 계약서 써보신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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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3-07-12 09:49
조회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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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가가 25%정도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속 살고 싶은지 나가고 싶은지 물어보니 사정이 있다며 1년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1년 후에 들어가기로 한 집이 있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비어, 지금 나가게 되면 1년간 이사를 두 번 해야 하는 입장인가 봅니다.
차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 쌍방의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5% 감액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쌍방 도장만 찍으면 끝인가요?
상대가 이 조건을 거절하는 경우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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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계약갱신권은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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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은 제한이 없구요, 아마도 갱신권 쓰는 이유가 1년 지나고 나갈때 복비 안내려는 이유 같습니다.
금액 협상이 잘 안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갈 수도 있을텐데 그냥 서로 적당히 타협봐서 해주시는 게 좋지싶습니다.
계약갱신 거부하실 수는 있는데 하고 나서 제3자한테 임차놓으면 소송가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