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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으면 이름공개 4
압구정2030 2023-07-13 10:48   조회 : 778

  • 이 사람이야?…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이름 공개
  •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게 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이 말소된 임
https://v.daum.net/v/20230713052002...

 


이름 공개될 임대인 꽤 나올 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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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yw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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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공개 대찬성

월세 밀리는 세입자도 이름 공개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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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의미없는 징벌적 정책이아닐까요? 차라리 현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물건지와 거기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임차권을 계약시 조회할 수 있게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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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다른의견 0 추천 0
킹대사업자가 엄청난 이점이라 마구 등록하고 싶어하는줄 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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