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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분이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시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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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나
2023-07-16 18:59
조회 : 802
다비나
2023-07-16 18:59
조회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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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제로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있었는데요
세입자분이 지난 2년 계약하시고 다시 계약하셔 3년 반째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어제 7. 15. 문자로,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3개월 전에 미리 알린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연장계약 여부
법이 바뀌어 연장계약된 계약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3개월전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는 처음 2년 계약하고, 처음 계약 2년 만료 3개월 전에 다시 새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한건데
이것도 연장계약에 들어가나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론, 사람이 같으면 연장계약이라고 하셔서요
2. 7. 15. 통지를 받았으니, 최대 10. 14. 까지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이분들이 이사를 10. 14. 보다 일찍 갈수도 있는데 그전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봐 여쭈어요)
3.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가겠다고 한 날짜를 기다리던 중
기존 세입자분이 갑자기 이사를 안가고 계약 만료일까지 살겠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 감사하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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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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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계약 후 다시 2년 계약인데 그걸 3년반째 살고 있음, 즉 추가 2년 지난 후 재계약 안하셨으니 지금은 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세입자 말이 맞습니다.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설혹 2+2+2 라고 해도 이미 1년반을 사셨으니 거의 계약이 끝나가는
2. 그렇습니다.
3. 세입자는 묵시적갱신을 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요. |
animal_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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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고 재계약 후에 1년 반이 지났다는 의미 같은데 묵시적 갱신은 아니겠지요.
본문이 살짝 헷갈리긴 한데 3년 반이 지났다는 표현은 처음 입주한 때부터 3.5년이란 뜻이지, 재계약으로부터 3.5년이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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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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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인데요
첫계약으로 2년을 살고
첫계약 1년 10개월쯤 다음 계약을 새로(두번째 계약)해서
현재 그 두번쨰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이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본 계약은 연장 계약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써있네요 ㅎㅎ
그럼 묵시적 계약이아닌, 명시적인 연장 계약 맞는지요? |
다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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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인데요
첫계약으로 2년을 살고
첫계약 1년 10개월쯤 다음 계약을 새로(두번째 계약)해서
현재 그 두번쨰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이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본 계약은 연장 계약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써있네요 ㅎㅎ
그럼 묵시적 계약이아닌, 명시적인 연장 계약 맞는지요?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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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분은 계약서를 작성한 명시적 갱신을 하셨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행위하는대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가 없다면 서로 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쓴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부터 알아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면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되므로, 10월 15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유효한 계약 갱신 거절의 통보나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다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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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인데요
첫계약으로 2년을 살고
첫계약 1년 10개월쯤 다음 계약을 새로(두번째 계약)해서
현재 그 두번쨰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이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본 계약은 연장 계약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써있네요 ㅎㅎ
그럼 묵시적 계약이아닌, 명시적인 연장 계약 맞는지요? |
네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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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댓글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연장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통보 3개월 후 나갈 수 있고요, 없으면 맘대로 못 나갑니다~ |
각자도생무정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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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했나요?
그게 아니면 계약기간은 준수해야합니다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셔야 할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대로 하자면 기나긴 시간과 돈 그리고 골치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를 하는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건 원만한 합의인데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이 표시 안되었으면 갱신권 사용이 아닙니다 그거 제정 초기에 그 문구 안넣으면 2년뒤 다시 사용가능하니 조심하란 글 많았었죠 그부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세입자 구해서 대타 넣고 복비부담하라고 알려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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