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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최악의 조항-갱신 석 달 뒤 '집 뺄께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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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석 달 뒤 "집 뺄게요"... 역전세 부메랑 '갱신계약해지권'
- 김모씨는 지난달 자신의 서울 목동 아파트 세입자에게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받았다. '계약갱신권을 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거론하며 '3개월 안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결내렸는데 이게 상급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게 문제네요
법을 대충 국민감정에 맞춰서 급히 때려만드니 갑자기 집주인 전세사기범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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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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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오를때는 올려달라 못올리면... 나가라 하던게... 얼마안된거 같은데.. 그리고 돈은 못돌려주면 전세사기범이?? 맞는데요? 아니라는게 어떤 부분인지? |
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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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못돌려주는게아니고 2년갱신을 했는데
불과 몇개월 만에 전세가 떨어진다고 돈돌려달라는 사례가 많다는거에요
애초에 법이 문제가 있는거죠 집주인전세사기범 만드는 요소가 있는;;
이론적으론 오늘 계약갱신하고 한 며칠뒤에 3개월뒤에 나갈꺼에요 돈돌려주세요 할수도 있다는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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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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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고 댓글 단거?
오를때 못올리면 나가라하던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라는거니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지만
계갱권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돈 3개월뒤에 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예측과 대응이 안된다는 문제잖아요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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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때는 올려달라... 했는데 못주겠다고 뻐팅기면 나가라 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나가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 걸어서 승소한 후 받아내야 합니다.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그 5% 목돈 잠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소송까지? 아니 소송 아니고 일단 분쟁위로 가라고는 하는데..
법적 한도내에서 서로 쇼부치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쫒아낼 수도 없는게 이 이상한 임대차3법입니다. |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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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인간이 제일 무섭다더니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임차인의 입장을 갱신권 행사 이후 임의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임대인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놓고 사고하다니... 진짜 무식한 사람 많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