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0. 대한민국 당면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1. 출입국.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것이 아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2. 선진국 이민관련 장관들이 가장 후회하는 점은 이민자들이 언어문제로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점.. 

이민을 받는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받아들일것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기여하면서 사회통합이 가능

3. 베트남에 한국어 학원이 늘어나는게 좋은예시

용접은 언제든 가르칠수 있지만 언어는 그리쉽게 배울수 있는게 아니다.

4. 농지개혁이 6.25전쟁 승리와 산업화정책으로 이어져 한국고도성장을 이끌었듯

이민정책을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할것

5. 정책은 선한의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선한결과가 중요하다.

6. 순수한국인의 인구 감소는 이미 바꿀수 없는 미래

내국인 출산율 장려정책만으로는 추세를 돌이킬순 없다.. 이미 늦었다

결국 이민이 답

7. 이민에 호감을 갖던 반감을 갖던 결국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걸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

8. 미국 테크대기업 창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민자출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걸 막을수 없다면 우수한 외국인을 받아들이자.

9. 이민정책이 성공적이 었다고 자평하는 선진국은 없었다.

그러나 이민정책을 하지 않은 선진국도 없었다.

10. 이전까지는 이민정책이 노동부,여가부,법무부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11. 일단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것

12. 숙련기능인력 장기취업비자가(e-7-4) 문재인 정부때 1천명이 었는데 

3만5천명으로 대폭늘릴예정

13. e-9으로 들어온 사람중 기여도가 높고 검증된 사람에 한해 e-7-4비자로 전환의 길을 열어주겠음

이로써 불법체류로의 이탈의 유혹을 떨쳐낼 동기부여를 할수있음

그리고 영주권까지도 취득가능하게 할것

------------------------------------

인구감소와 부동산가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데

향후 이민정책이 어떤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