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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 임차등기명령. 효력이 같은가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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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지인명의 A 아파트를 전세 놓고 .
B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A아파트 전세 만료. B 아파트 전세도 만료 시점이라.
돈 돌려주고 본인집들어가려고 (B->A 로 이사)
B전세금으로. A 에게 돈려드려고 했는데.
B집주인이 갭투 실패로 전세 반환대출도안되고
지인이 대출받아 A세입자분게 전세금 내드리고
A집으로 본인집으로 이사는 했습니다
(나오기전 제가 임차등기명령 조언해줬는데.)
전세권설정을했다네요. 대출이자 받는조건으로요.
짐도 일부 조금 놔뒀다고하네요..
궁금한게 전세권설정이랑. 임차등기명령 두개의
효력 차이 궁금하고..
전세권 설정 되어있는데 임차등기명령 또할수있는가요?
B주인 개털이라이자도 안줄것같은데.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빠르게 전세금 회수하고싶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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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쓸데 없이 왜 합니까.. 이미 전세권 해놨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강제경매는 아니고.. 등기 명령 해서 등기 된상태로 돈 안돌려주면 법원에다가 소송 걸어서.... 이기면 집행 권원을 갖게 되고 그거에 기인해서 강제 경매 칠수 있다는거죠.
임차권은 채권이라 물권을 못이기니.. 물권화를 시키는게 임차권 등기명령인데... 이미 물권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하나요??
전세권 -> 바로 경매 신청 임차권등기 -> 법원에 판결 받은 이후 집행 권원에 의한 강제 경매...
중간에 판결 받고 뭐할려면 시간 엄청 걸리는데.. 쉽게 갈 길을 굳이 왜?? 빙글 빙글 돌아가나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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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순위 기준일은 전세권 설정신청일 임차권등기 순위 기준일은 임차권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일 보통 후자가 빠르므로 두 날짜 사이에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면 임차권등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