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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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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월세로 1년간 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기 2달 남기고 임대인이 계속 살것인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았고 임차인은 계속 산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안함)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야해서 임대인에게 1달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하며, 복비도
임차인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임대인 말씀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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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넘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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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억울하신모양인데..
계약서을 서면으로 작성안하셨다고 재계약을 안한건 아니지요. 거짓말로 그런적없다고 하시고 싶으신 맘은 이해하겠는데,얘들도 아니고 성인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모. 굳이 양아치(!)가 되고 싶다면 난 재계약하겠다고 한적이 없다. 우기면 되는데... 임대인이 아이폰 사용자일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냥 주위에 이상한 사람되는겁니다. |
나그네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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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며,
위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거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이넘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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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행간의 뜻을 임의로 해석(!) 했네요.
계약서 작성안함 -- 이 내용에서 과대확장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니만큼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사정으로 인한 이사로 보는것이 합당할듯합니다. 계약하실때 중개했던 부동산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잘 협조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나그네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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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움이 되실까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
글의 핵심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2달전에 거주 유무를 물어보았고, 임차인은 거주 의사를 밝혔으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1달전에 거주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의견이 무시 되는지에 대해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1달전에 말한것 무시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세금이넘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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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네. 맞습니다. 1심 판례도 나왔다네요. 사건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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