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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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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임대주택, 소형평형 의무 공급, 안전진단, 재초환 등등
너무 규제가 많은거 같아요
안전진단도 무의미한거 같고(어짜피 세금으로 재건축 진행하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안전진단은 리모델링할 아파트만 필요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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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재건축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찌되었든 국가의 공권력이 들어가는 부분인지라..
(동의율 100% 받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요)
재개발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라 그나마 규제가 덜합니다.
대신에 재개발은 공익목적의 사업이다보니 조합원 제명이 원천 불가합니다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 제명시켜서 현청시켜버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 비회원 *]
목동일이공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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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과 재초환은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재건축에 적용되죠..
기부채납, 임대주택, 소형평형 의무 공급은 용적률과의 상관관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패쓰~~ |
나는굥산당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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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교나 도로 상하수도 전기등 인프라 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담시켰던 거였지만 1기 신도시 학교부지 분담금 소송 패소로 입주자한테 돈을 돌려준 사건이 생기고 나선 이후로는 학교부지분담금등이 없어진게 아니라 아예 엘에이치나 재건축조합같은 사업주체에 부담을 시켜버림 부담을 시키는 방식이 건축협의 들어왔을때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줘서 의견을 받아서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이걸 안받아주면 진도가 안나가니..... 물론 대신 용적률 상승은 시켜주긴함 다만 안받고 안올리는게 이득일때가 많아보이긴합니다.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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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배아파리즘을 달레는 목적이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헌아파트가 공짜로 새아파트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배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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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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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건 몰라도 기부채납 진짜.... 작년에 입주한 우리단지 기부채납으로 공원도 넓히고, 도로도 확장하고... 토지 많이 잃었죠.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데 그자리는 공공시설 들어오는 용도로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 못정했다고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앉았음. 놀고 있는 땅 너무 아깝습니다. 수년전에 기부채납으로 가져가고서는 왜 아직도 용도를 못정했는지 참... |
a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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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도 임대 넣고 (왕궁)...
재초환, 기부채납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용적률 상향 필요없어도 서울시는 이제 1:1 재건축 추진 힘들잖아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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