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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후 살짝 넘어온 땅(건물일부분) 사용료 요구가능한가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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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핵심 질문은 제목과 같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못그려서... 상황만 봐주십쇼ㅜ
제 땅은 건물 다 철거해서 대지로만 남아있는 상황이구
옆집과 서로의 땅이 넘어가고 넘어온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안재봣지만 얼추 비슷해보이긴합니다
일단 저 상황에서
옆집분께 설명드리고 땅을 일부분 교환하면 어떤지 여쭤봣는데
이미 건물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냥 넘어온땅만 시세1.5배 주고 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계십니다..
건물도 지어져있고 이미 내가 쓰고있었니까 내땅이다
살짝 이런 늬앙스같습니다.
경계측량비도 제가내고 땅도 비싸게사면 저만 손해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땅 안쓰고
건물이 넘어온 부분만 사용료를 요구해도되나요?
아니면 건물이 있는상태라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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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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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량이면 잘 안됩니다. 현저한 침해가 아닌경우 법원에서 건물 막 자르라고 안해요. 되려 작은 이익때문에 기존 건축물 안전을 침해하는거라고 해석함. |
테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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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의뢰를 다시하시고 건물 현황 측량으로 하면 대지로 건물이 얼마나 침범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을겁니다 토대로 상대방에게 전달 그 후에 대응하세요 |
따스한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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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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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넘기고 받아가면 깔끔할거같은데요. 토지대장같은것도 명확히하구요. 대화가안되면 법으로 대화하시면되고 직접하는것보다 제3자쓰셔셔대응하세요. 혹시비싼땅이면 나중에 매도도어려울수있으니 하시는김에 귀찮더라도 정리한번 하고가세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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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한 1미터 이상넘어간건가요?
그리고 바꿔말하면 작성자분도 상대 땅 침범함 상태고. 만약 1미터 이내라면 결론적으로 서로 싸워봤자 이득은 변호사만 볼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게 ㅈ같아서 ㅈ같이 만들고 싶다면 나는 빈땅일때 소송으로 피곤하게 물고 늘어져 지료청구 지료 미납시 청구액이 크다면 (땅이 작으면 청구액이 작음) 강재경매도 이론상 가능한데
보통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하자고 할거고 그쯤이면 상대방도 변호사 사서 변호사들끼리 합의안 나올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익은 안크죠.
시세 1.5배 부르는 그런 못된 ㅅㄲ 꼴 보기 싫지만 내용증명으로 측량결과 및 지료 청구하겠다고 하면 아마 그 ㅆㄱㅈ 없는 놈이 그거 들고 아는 변호사라도 찾아가 상담받고 좀 공손해지면 다시 대화해 보세요. 다만 그놈 요구 들어주지 말고 주변 전문가에 자문받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