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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나갈때 질문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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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세집에서 나갈 예정인데요.
집주인에게 급하게 얘기해서 아직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날 전세금을 받지 못할꺼 같고요.
이럴 경우 일단 부부 중에 한 명의 등기는 지금 전세집에 나두고
가구 같은 것들도 다 빼지 말고 나둬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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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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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남지 않아도 안전 합니다. 물론 간단한 짐은 남겨두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내가 그집에 살면 안되고 나가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러면 임차권 등기 후부터 집을 비워도 안전하게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후부터 법적으로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해서 보증금반환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바로 경매에 집어 넣어서 경매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죠.
이사 나갈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세입자의 압박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은 그 집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려고 하죠.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다 보증금 줄때까지 이자까지 줘야 하거든요. 차라리 대출받아 대출이자 주는게 싸다고 생각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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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은 정상적으로 계약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설정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퇴거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고, 이자도 청구하실수 있지만, 등기부 등재되기 전에 전출하시면 대항력이 유지가 안되니,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된거 확인하고 전출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얘기하셨다고 하셨으니, 만약 계약 도중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첫댓글처럼 하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못채우셨다면 그때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게 없고, 묵시적 계약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해지 하겠다고 통보하신 날짜로부터 3개월 뒤가 계약만료일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