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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중 이사를 해서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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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이내로 전세자금 증액했고요
3.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육아 문제때문에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기로해서 집을 빼야되는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전세계약을 해지 할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집을 매매자를 구하든 전세 세입자들 구하든 어떻게든 구해야 전세자금반환이 가능하다
알아서 구하고 나가라 해서요
3개월뒤에 나갈테니 그동안 세입자를 구하셔야 복비는 반은 부담해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계약서 특약중에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 특약이 있다.
법보다 특약이 먼저니까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이야기하니까 법대로 하라고 해서요
2년살고 증액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에게는 3개월뒤 나간다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복비부담은 저희가 전액다부담한다 해도 막무가내도 무조건 특약이 우선니까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특약조항입니다---------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5%이내 증액한다
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ㅕ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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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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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5%이내 증액한다
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ㅕ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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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yyy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연장이면 법보다 특약이 우선이라서
중도퇴실 시 퇴실의사 밝히고 3개월 내에 나가는 경우에는 특약대로 복비 임차인 부담이고 3개월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법대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법대로 하려면 절차가 매우 귀찮겠죠. 어차피 돈 필요없으신 상황일테니 임차권등기해놓고 소송가도 되긴 합니다. |
써니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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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복비는 드릴수있는데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구하라고해서요 3개월뒤에 나가면 임대인부담되는거군요 자꾸 법들이면서 이야기해서요 문자로 통보하고 3개월뒤에 법대로 하면되겠군요 |
마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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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본래 계갱권 법조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올 4월 법원 판결에서는 쌍방간의 합의사항인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므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법원에서도 계갱권의 일방해지 조항이 불합리하고 현실성없는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 청구는 기각되어 결국 임차인만 새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글쓴이 역시 해당 판결 사례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합의하에 퇴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기회비용과 법적비용만 낭비하면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네요.
게다가, 글쓴이 사례는 특약에까지 명시되어있으니 글쓴이 패소를 더욱 명확시해주는 것 같네요. 앞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특약 기재하는게 좋겠습니다. |
써니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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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DB 판례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되지않아서요 무조건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든 매매를 시키든 해결하고 나가라해서요 저희도미안해서 복비는 지급해드리고 3-6개월은 세입자구하는 시간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너무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셔서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협의가 되지않으신 임대인이라서요 |
마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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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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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yyy
글쓴이가 복비내면 부동산이 일하는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전세가만 정상수준라면 여러군데 내놓으면 알아서 나갈텐데요. 마침 요새 서울 전세 매물도 급감한 시기니까요. |
써니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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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DB 답변감사드려요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집주인을 집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안팔리는가봐요 저희도 상황이 있는지라 어렵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