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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생숙 분양시점 한 현수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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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토부의 홍보자료에도
생숙(레지던스)의
주거사용 문구가 등장한다.
2021년 갑자기
국토부에서
생숙의 주거사용시
막대한 이행강제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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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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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저런 문구를 넣은건 그 당시 불법이 아니였으니깐 넣은것이죠/ 애초에 불법이 아니던걸 2021년 주택 공급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규제의 사각에 있는
생숙이 골치아프니깐 불법으로 시행령 수정하고 소급 적용한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2021년 시행령 개정전 분양 입주한 단지들은 강제이행금 물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헌재가도 무조건 주민이 이긴다고 봅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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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생숙은 거주안되지 않았나요?? 다 알고 한건데 상가들 보면 확정수익 월에 얼마라고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정부에 따지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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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주식을소유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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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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