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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에 말이 많은데 욕하시려면 정확히 알아보시고 욕하시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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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 보니 생숙에 대해 잘 모르고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을 범법자 취급하시네요.
일단 저는 생숙 보유자 아닙니다.
한때 투자에 관심이 많아 알아본 정보가 많아 공유 드립니다.
1. 생숙은 무엇인가.
생숙은 도시에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행 등장한 건물입니다.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에서하는 에어비엔비는 100% 불법입니다.
숙박시설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게 바로 생숙 입니다.
대형 호텔 사업주를 유치하지 않고 개별 분양해서 적절하게 숙박시설 공급이 가능하죠.
2. 생숙에 거주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니였는데불법으로 바뀐것 입니다.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법적 하자가 없던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바뀐것 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지 지난 정부가 씌어놓은 프레임에 갖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입 및 실거주에 제약을 받는 건물이 있는가?
없습니다.
공터에 바닐하우스를 세우고 전입해도 되고요.
내 사업장에서 먹고 가면서 실거주 및 전입해도 됩니다.
자연인처럼 산에 살면서 산에 전입해도 됩니다.
모텔영업을하면서 한쪽 쪽방에서 실거주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생숙"만 실거주 시 불법인가? 애초에 정부 주장은 억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3. 왜 2021년 불법이 되었는가?
사실 난개발의 여지 및 일부 생숙이 실제 난개발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왜 그전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시장논리에 맡겨도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숙이라는것이 태생적으로 아파트 대비해서 실거주에 부적합한면이 많기에 실거주로 크게 수요가 높은놈이 아니여서
별 문제가 없던겁니다.
예를 들면 수적으로 적은 주차장, 상업지에 위치(장점 및 단점도 됨, 유흥시설 가까움), 주변에 학교 부재, 높은 취득세, 재산세
옆에 이웃이 아니라 숙박객이 돌아다님 등으로 단점도 많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거주를 하든 숙박업을 하든 정부도 사실 별 관심이 없던것이고
난개발도 "크게" 우려되던게 아니라 시장에 맡겼던 것 입니다.
문제는 이게 지난정권 때 불법으로 바뀐것 입니다.
불법이된 배경은 ?
정부 주장은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해서랍니다.
이게 어불성설인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공터에 바닐하우스를 세우고 전입해도 되고요.
내 사업장에서 먹고 가면서 실거주 및 전입해도 됩니다.
자연인처럼 산에 살면서 산에 전입해도 됩니다.
모텔영업을하면서 한쪽 쪽방에서 실거주 해도 됩니다.
목욕탕운영을 하면서 한쪽방에서 실거주 해도 됩니다.
소유자가 공부상 적힌 건물에 맞게 취득세 똑바로 내고 재산세 똑바로 내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는 소유주 마음대로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규제의 진짜 목적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피해가는 꼴보기 놈이였던게 진짜 이유 입니다.
규제 방법이 이를 방증 합니다.
말한것 처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면 본인(정부)들이 인허가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실제 규제는 뭐였죠?
수요억제에 집중된 규제를 합니다.
똥은 지난 정부가 싸고 건설사가 난개발을 한것인데... 실제 규제는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인허가를 헐렁하게 해준 반성이나 변칙 분양한 건설사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포커스는 오직 수요억제
입주민들에게 강제 이행금을 지불하랍니다.
거기에 소급적용이라는 무리수를 두었죠? 왜일까요?
왜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 목적은 수요억제니깐요.
향후 건물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면 기존 생숙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고가 거래가 이루어질껍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않아 규제를 마구마구 쏟아내는데 이 규제를 다 피해가는 준거주건물이 있다?
그게 싫은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 거기 살지마 라고 떼쓰는겁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생숙 입주자분들에게 떼법 주장하지말고 강제이행금 내라는 분들 있는데요.
떼는 지난정부가 섰던것이고요.
지난정부 주장에 동조하는건 본인이 전후 사정, 법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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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기 싫어하는분들을 위해 요약하면
팩트) 생숙 실거주 2021년을 기점으로 불법으로 "바뀐것임"+ 소급적용 무리수, 기 입주민 범법자 아님
(불법이 아니였으므로 범법자도 성립 안함)
글쓴이 생각) 본 시행령 개정 및 소급적용의 목적은 생숙수요 억제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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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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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짝 사람들이 생숙을 욕하는건 그냥 부동산을 가진게 꼴 보기 싫어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정부도 그냥 가진 것들이 웃고 있는게 꼴 보기 싫어서 몽둥이로 후드려팬겁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급으로 임사자 등에 칼 꼽아도 정의가 이루어졌다 환호하는 것들이잖아요.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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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10새들이 병신짓 해놓고 소급으로 똥 싸놓은거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그 10새들이 하는 짓들이란... |
o공부중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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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용도가 숙박시설인데 이걸 모르고 분양받았다? 무지는 죄에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해주려면 주택법에 따라서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주거목적 건물들이 손해보는거임 생숙 때문에
십시일반 모아서 학교분담금도 내고 인근 주차부지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소방시설도 주거용에 맞게 바꾸면 모를까 내돈쓰기는 싫고 그냥 주거용으로 해달라?? 이건 주변 주거자에 민폐인거임 |
o공부중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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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21년도에 지정한건 그전에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 문제가 안됬는데 19, 20년고부터 대안이니 어쩌니 하면서 규모가 커지니깐 문제가 되서 불법이라고 예고하고 21년도에 금지한거임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없었으니 지금은 규모가 커졌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논리면 뭐...과거에는 다주택자들도 세금 낮았으니 지금도 낮춰달라는것과 뭐가 다름 |
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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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같이 이야기하시는건 "소급"이 뭔지 모르시는 분 같네요.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없었으니 지금은 규모가 커졌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논리면 뭐...과거에는 다주택자들도 세금 낮았으니 지금도 낮춰달라는것과 뭐가 다름"
위에도 말했지만 난개발을 잡으려면 앞으로 본인(본인)들이 인허가를 신중하면 됩니다. 현시점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는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한게 아닌데 하루아침에 법을 바꾸고 이행금을 내라니 황당한거죠.
저는 과거에 합법이니 앞으로도 합법이여야한다고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법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은 부당하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지하려면 사업 주체와 인허가 당사자인 정부가 문제를 풀어야지
이미 지어진 건물에 입주당시 "합법"적으로 입주 입주민에게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자꾸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
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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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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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 잘 모르고 본인 뇌피셜을 쓰시네요.
팩트에 맞지 않는 주장) 애초에 용도가 숙박시설인데 이걸 모르고 분양받았다? 무지는 죄에요.
답변) 무지를 떠나서 2021년 이전에 법적 하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죄"라는거죠?
숙박용도를 인지하고 분양 받았지만 분양후 내 소유물을 어떻게 쓰든 분양자 마음 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없어 실거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소유주 마음이라는 겁니다.
숙박용 건물인걸 몰랐냐라고 까내리지 마세요. 요점은 어떻게 쓰든 내 마음대로 써도 합법이였다는겁니다.
건물의 공부 상 목적에 맞게만 써야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예시도 들어 줬지만 현재 생숙이 아닌 다른 "근린생활 시설"에 전입은 여전히 합법 입니다. 편의점으로 쓰라고 만든곳에 왜 실거주하냐고 과징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모텔을 운영하는데 따로 집이 없습니다, 모텔에 삽니다. 하지만 사용용도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고 과징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팩트에 맞지안는 주장) 주거용으로 해주려면 주택법에 따라서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주거목적 건물들이 손해보는거임 생숙 때문에
답변) 입주민 입장에서 취득세, 재산세 모두 아파트 대비 생숙이 비쌉니다. 무슨 부담을 안한지 명시해주시요. 사실관계도 없이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하는데 무임승차한것 처럼 프레임 놀이 하지마시요.
팩트에 맞지안는 주장) 십시일반 모아서 학교분담금도 내고 인근 주차부지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소방시설도 주거용에 맞게 바꾸면 모를까 내돈쓰기는 싫고 그냥 주거용으로 해달라?? 이건 주변 주거자에 민폐인거임
답변) 학교부담금을 내지 않으니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 수요 계산 시 애초에 생숙은 고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상업지에 올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학교와 거리가 먼곳에 위치한것이 일반적 입니다.
주차장 부족은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것이지 주변 거주자가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현 시점 주차장이 신축 아파트 대비 적은것이지 1.0대 이상이 대다수임) 또한 민폐가 발생한다 한들 그게 호텔 투숙객이면 착한 민폐이고 입주민이면 나쁜 민폐 입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족은 구축아파트에도 해당하는 사항인데.. 구축 주민들한테도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과징금을 걷어야하겠군요??
애초에 이건 실거주 불, 합법 여부에서 벗어난 논쟁이기도 하고요. 위 말씀대로면 빌라 원룸촌이 더 주변 민폐고 주차장 없는 주택은 적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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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에 맞지안는 주장) 십시일반 모아서 학교분담금도 내고 인근 주차부지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소방시설도 주거용에 맞게 바꾸면 모를까 내돈쓰기는 싫고 그냥 주거용으로 해달라?? 이건 주변 주거자에 민폐인거임
답변) 또한 소급적용이라고 말씀 드렸죠..
기 입주및 분양한 단지들도 주차장 및 소방시설을 검토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을 바꾸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한 때려부셔서 다시 짓는다고 한들 현재 지자체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상업지를 주택용지로 바꿔주지 않아 문제가 있는겁니다.
즉 법은 "소급적용해놓고 용도변경도 못하게 하고 앉아서 과장금이나 내라" 라는게 현실 입니다.
누가 떼법이죠? 입주민들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부와 지자체가 안해주는거죠. 그리고 과징금을 내랍니다.
무리한 소급 및 용도변경 자체가 안되는걸 용도변경하면 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국토부 그 프레임 놀이 놀아나서 같이 욕하는 님같은 분..............총체적 난국이죠 ㅎㅎ
제3자인 저로써는 이건 구제 방안이 나와야하는게 맞습니다.
모르시면 공부를 하세요. 무지는 죄 입니다. ^^ |
모르면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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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받았지 주거가 가능한거 쓰니글은 보긴 한거냐 봤는데도 이런 생각이라면 공부가 문제가 아닌데 넌...ㅡㅡ 너빼고 모든 전문가 법학자가 이미 진정 소급입법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집값잡기에 혈안이 되서 뭐든 규제하고보자에 당한 피해자들한테 뭔 헛소리질이야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그거 누가 내야되는거다? 시행사가 내는거 알고 떠드는거지? 시행사에다는 얘길 못하고 왜 그걸 수분양자한테 따져 비겁하게 그리고 0.8% 수준인거 알고 떠드는 거냐? 건축허가는 지자체가 다 내주고 그걸 가만히 국토부가 쳐보고있다가 뜬금포 규제한거 아냐 그리고 레지던스가 무슨 다 모래로 지은줄 아나 실제로 거기 가보긴 했냐? 스프링쿨러 대피층 세대별 대피계단 다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 느낀다 주차장은 오히려 니들이 와서 불법주차질 엄청 하더만 상업시설 주요지역에 지어진 곳이라 그래도 같은 주민이라고 가만히 있는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양반이지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어떤 지역은 거액들여서 주차장 부지 산다고 했는데도 너같은 인간들이 빼액~!!! 용도변경 무조건 안대 특혜!!! 이ㅈㄹ떨어서 다 나가리 된거고 그리고 레지던스가 주거로 인정되면 왜 니들 손해냐 ㅋㅋㅋㅋㅋ 엋처구니가 없네 숙박업을 하면 주거환경이 더 개판되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며 선동질 하는 레파토리는 언제나 똑 같네 위탁사 알바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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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생도 합법인가요???? 근생 전입신고 되지만 불법아닌가요???? 비슷한거 아닌가요???? 근생도 벌금나와요 예전에도 불법 지금도 불법인거죠 에초에 숙박업용으로 만든건데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쓰는거나서 명시적으로 주택용 아니라고 법에 명시한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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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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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서 2021년 시행령을 개정한겁니다...
지난정부도 근거가 없어서 2021년 시행령을 개정한것인데
그 전부터 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뽐뻐끼리 댓글단 글을 가져오시는건가요??
말씀하신 근생 전입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보호까지 가능합니다..벌금은 무슨 벌금이요?
뇌피셜로 주장 좀 하지 마세요 |
그레이오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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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부중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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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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