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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된 전세 매물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려 할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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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결과 참조할 만한 사례가 많이 보이지 않아 고견 남깁니다.
전세 세입자로 들어간 오피스텔이 올해 8월 초가 만기였는데,
일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였음에도 만기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임대보증보험 청구를 이행할 마음으로 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8월에 등기결정 명령이 나와 등본에 올라왔습니다.
생각한 일정대로라면 10월초에 바로 hug에 신청서류를 보내려고 했는데,
약 1주일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춰 매물을 내놓겠다고 했고
내놓은 즉시 하루에 4~5팀씩 보러오더군요. 그러다 결국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가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hug에 임대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한 준비서류가 많고, 보증금액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주변 지인 사례를 볼때 이행청구일로부터 약 1달 반 소요)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면 그 가계약금을 저희가 받고,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을 한 다음
잔금일에 신규 임차인의 잔금 + 제가 받아야 할 나머지 보증금 차액까지 정산 받는 것으로 집주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잔금일은 10월 중순~11월 초 예정)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게
1.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다시 해제를 한 다음에, 위 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다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위 사례와 관계없이 잔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안되는건지?
- 이 경우는 잔금을 받고 저희가 바로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을 하더라도 당일에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텐데, 그러면 역으로 신규임차인의 전세금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과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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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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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맘 편합니다. 2. 안됩니다. 전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을 남한테 그냥 맡겨 두시면 안됩니다. 공중파 뉴스에 같은 내용의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내일 돌려줄테니 일단 몇 억 현금으로 달라고하는 것과 동등한 리스크입니다. 새 임차인 보다 자산을 보호하세요. 새 임차의 보증금은 이 경우 여러 경우의 수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
냥냥이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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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보다가 궁금한게있는데요 다가구건물 A호실 임차권등기 신청된상황에서 B호실 새로오는세입자가 전세대출가능한가요? C~G호실은 세입자 있는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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