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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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실패했다" ¹⁵
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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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 16:41 조회 :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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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실패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새 책에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진단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얼개를 잡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 전 정부 당시 취한 민간임대사업자등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변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급등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은 실패를 인정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집값 폭등과 관련해 네 가지 잘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네 가지 문제는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고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 신뢰를 잃었으며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점이라고 김 전 실장은 토로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취한 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옳았으나 정책 도입 시기나 절차에서 잘못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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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은 말아 먹으면서 돈 벌고 이제는 말아 먹은걸로 돈 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