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다 오르는데 상가세는 못올리니 죽어날맛

소상공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수 있는곳 (웬만한 큰 매장 아니면 적용가능함) 이면 연 5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예외조항이 있네요.  2년차 라 원래 내시던 임대료를 내린것은 아니라 이 예외조항이 적용이 안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뭐 별수있나요. 장사가 안되니 지금 임대료도 내기 힘들다. 폐업해야겠다 등등 불쌍한 모습을 보이시던지요.

3. 5% 상한선을 넘길 수 있는 아주 예외적 상황

그런데 상가임대차법에는 임대인이 한도 제한 없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도 하나 규정돼 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큰 타격을 받았던 시기에 임대료‧보증금 인상의 제한폭을 없앤 예외 조항을 만들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법 11조에는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말씀드리면 코로나 19와 같은 큰 전염병 때문에 심각한 경기 불황이 찾아온 상황에서 임대료‧보증금을 인하했던 임대인이 이후 원래 받았던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다시 올리려 할 때는 금액 인상의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한선이 5%로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임대인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하하는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 임대료와 보증금을 큰 폭으로 인하하고 나면 원래 받던 금액만큼 임대료와 보증금을 다시 올리는 데 몇 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임시 이미지

국회가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하한 임대인이 기존 수준으로 다시 임대료와 보증금을 회복하려 할 경우에 한해서 인상 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임대인의 월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차피 10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시설투자 크게

안하셨으면 걍 법대로 ㄱㄱ하시고 나중에 권리금받고 넘기세여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