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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은 전세방을 월세로 전환한다는데 문의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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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내년 1월까지 계약인 전세방 살다 직장이 타지로 발령나 방을 뺐는데요. 방뺀지는 두달이 넘었는데 전세수요가
없어서 안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께서 월세는 수요가 있으니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은 계약기간까지 네달에 걸처 나눠 준다는데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확정일자 받아논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주소지는 안옮긴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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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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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후 집을 비우실거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셔야 전세금에 대한 선순위가 유지 됩니다. 아니면 망하실 수도 있어요. 즉 임차권등기 안하고 나가면 오로지 집주인 선의에 기대야 하는데;
문제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 집은 보증금을 못돌려준 집이다. 라는 표식이나 마찬가지라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죠.
물론 아직 계약기간내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고 그냥 비워 두신거 같은데요 그리고 새로운 전세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집주인도 그런 제안을 한거 같은데, 이걸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 진행하면 집주인이 나쁜마음 먹는다면 악용도 가능해져서
현재로는 내년 1월까지 기다려 계약만료 전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 통보 하시고 만료 후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후 나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면 임차권등기 후 부터 전세금에 대한 이자로 연 5% 보증금반환소송이 승소하면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연 12% 이자를 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석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자등 압박을 받은 집주인이 달러빚을 내든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려고 할테고요. 그것도 안되면 경매 넘어가는 수순이 되겠죠. 그럼 (님이 선순위라면) 경매로 전세금 회수하셔야 하고요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네번이건 나눠 받되 월세로 돌리는것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건 오로지 집주인 선의에 의한 반환에 기대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쁜마음 먹는다면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거겠죠? 즉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전세금 반환전엔 집을 비워주셔도 안되고 주소를 이전해도 안되요. 그렇게 할 경우는 계약만료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해야만 해요. 물론 님이 집주인의 선의를 믿는다. 돌려준다고 했으니 돌려줄거다? 라고 믿으신다면 님 뜻대로 하셔도 되죠. 책임도 님이 지는거고
명백히 아셔야 하는건,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주는게 아니라, 님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