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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법적 계약갱신시 이전 계약에 사인한 보증인의 의무가 연장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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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전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친구를 만나고 그 외국인친구가 거주중인 집의 재계약을 의해서 제가 보증인이 되었고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이후 관련서류를 받지않았고.
그친구와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계약한날이 10월 4일인데. 이번달 10월 4일에
해당집주인이 임차인이 방을 빼줬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통하지않는다며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해당 외국인에게 관련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외국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1년더 거주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이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더이상 해당외국인의 보증인이 되어주고싶지않습니다. 지난 1년간 생각날때마다 불안했지만 제가 했던 사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적 갱신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서 저는 보증인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계약 만료일은 2023년 11월 10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은 1년더 연장이 되나요? 동시에 보증인으로서의 날짜도 1년 연장이 되나요? 보증인으로 되어있는것을 제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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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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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부동산 계약상 보증인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아마도 대리권을 받으신게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또한 계약당시 글쓴분께서 대리인 역활을 하셨을 경우라도, 본인(외국인친구)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쓴분께서 행한게 대리권 이란게 어떤 계약에 종속된 의무가 발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리인 역활을 하는 그만 하고 싶다면, 앞으로 외국인 친구분의 대리인 요청을 거절 하시면 됩니다 |
워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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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대리인이라는 글자는 없고 보증인이라는 글자만 두번 들어갑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주는 구청에서는 보증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계약서를 받아서 전자상에 올려둿지만 임차인의 이름과 번호만 올라가있지 보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등은 전자상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더이상 보증인이되고싶지않다고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 2년으로 간주한다는 항목 때문에 제 보증기한도 2년인것입니다. 추후에 임차인이 원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보증인인 제 의도 와 관계없이 가능 하다는말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모두 다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인을 넣어서 작성한 계약서는 처음봤다. 저는 추가된 1년 그리고 그이후에 임차인이 원해서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되고싶지않아요. 보증인 보호법에 보호는 못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강력한지 알게되었습니다.
댓글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틀동안 기다렸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