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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경우 24
 다비나 2023-10-24 13:48   조회 : 1089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와 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전세계약 기간 중 매도를 하려했는데

 

이분이 집을 안보여주셔

 

2년뒤 나가게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공실로 파는게 빠를것같아서요

 

이런 경우

 

1. 여차 상황을 말씀드려, 집을 팔려고하니 나가주세요 하는 방법

 

2. 집주인이 부모님 모셔서 직접 살겠다 고말하는 방법

 

그런데, 2번으로 말해놓고 다른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되는거죠? 

 

일단 고지를 "저희 부모님 모셔서 살거나, 또는 매도하려고하니 2년 만료후 갱신청구권 사용 없이 나가주실수없나요? "라는 맥락으로 전달하고싶은데요

 

별 문제 없으련지요? ㅎㅎㅎ 예상되는 문제가 뭐가있을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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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IlIlllI 다른의견 0 추천 1

  • ‘실거주’ 전세 갱신 거절 뒤 집 판 집주인…법원 “2861만원 배상”
  • 자신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내보낸 뒤 집을 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
https://www.hani.co.kr/arti/society... 

 

이런게 가능. 물론 세입자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거절당한 세입자가 원하면 추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베스트는 세입자 동의하에 내보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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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나 다른의견 0 추천 0
무조건 들어가 살겠다고 말하기보다, 집을 팔수도 있다는 말도 넣고, 권리행사보다 부탁하는 뉘앙스로 말씀드려야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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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다른의견 0 추천 1
이건 실거주하겠다고하고 안들어간게 문제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팔면 전혀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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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나 다른의견 0 추천 0
아! 실거주한다고 말하고  > 전입신고 하고 > 매매하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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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줄알아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한번 참고해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https://m.blog.naver.com/parkga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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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 만기전에 연락하셔서.. 재연장 안할꺼라고 나가달고 말씀하신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땡큐~,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하면 실거주 하겠다고 말하고 거부~

 

사모님을 전입 시켜놓고.. 매도 하시면 될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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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나 다른의견 0 추천 0
사모님 전입만 시켜놓으면 기간상관없이 매도 가능할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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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ih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갱신되었다면 현임차인이 거주했을 기간인 2년 동안은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그 기간 내에 매도하면 손해배상의무 있습니다. 법이 그리 허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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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째든 팔려고하니 나가주세요 하는순간 법적으로 불리한걸로 알아요

 

실제로 전입해서 7개월 거주하고 판경우는 이긴판례가 있고

반대로 윗분들이 올려주신 판례도 있어서 

법적다툼으로 가면 누가 이길지 사실 잘모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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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Rossa 다른의견 0 추천 0
2년을 유지하셔야 되나요? 

그냥 지금 안보이는채 로도 팔수는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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