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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중 건물매매시 임차계약어떻게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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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상가를 임대하려고 보고있는데요 본 물건중에 상가임대랑건물매매를 같이 올려놓으신건데
만약제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후 차후 건물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10년간 재계약할수있는 임대차 보호법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님 1년이든2년이든 계약 종료후
새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할 수 있다면 월세인상 상한선 5프로도 새주인이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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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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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가 승계가 되어서 처음계약일기준 10년은 그리고 임대료인상 상한선 5%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받을경우 예> 서울-보증금액한도 9억까지 다른지역은 참조 - 이를 정할 때에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에 새주인(현주인 포함)이 철거등의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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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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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유지해야 3자(상가의 신규 새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수있습니다.
무조건 임대차 계약이 승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전입신고와 점유의 유지로 대항력 확보 한다면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점유의 유지로 대항력 확보가능합니다. 경매 등의 사고 대비 해서 사업자등록 하시면서 확정일자(우선변제)도 받아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단순 철거등의 이유로 명도를 요구 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공사시기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 하고 그에 따른경우 (안전진단상) 건축물 노후등으로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타법에 의해 재건축 재개발 되는 경우 크게는 이3개항목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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