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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역전세상태고 계약안하기로 했는데 돈없다네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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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에 계약만료고
시세보니 역전세 상황이라 집주인한테
연장계약 안한다고 통보했는데 집이 안팔려서
전세금을 못준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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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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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역전세반환대출 #전세사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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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o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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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좋게 대화로 시작해보셔야죠. 반환이 안됐을시에 감수해야 할 부분 설명 및 해결방법(대출등)에 대한 정보랄지.
그런데도 배째라하면 뭐... 글쓴님도 그때 할수있는걸 하셔야겠죠. 근데 1월이면 얼마 안남은것같은데... 빨리하심이 |
존버곰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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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없고..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셔야죠.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시면 잘 안내해서 해줍니다.. 역전세 상태라서.... 조금 골치 아프지만.. 임대인 재산 빼돌리기전에 얼른 소송 진행하셔야 할듯요. |
잠실에살어리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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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집주인 사정이고요.
집을 매매 할거면, 거래 성사될 가격으로 낮추고, 대출 알아보고하면 다 됩니다.
날자 맞쳐서 보증금 돌려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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