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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붙박이장 소유권 문의드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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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 후 붙박이장을 설치 함
매도 후 전세로 살고 있음
집주인이 바뀜(집을 보지 않고 매수)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 시 내돈주고 설치한 붙박이장을 가
져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함.
내돈주고 설치한건데..
집주인은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서상 현상태로 매매"
이 문구를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네요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붙박이장이 아닌 제돈주고 설치한
건 소유권은 설치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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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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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 형태는 통상 집 가격에 포함된걸로 봅니다. 인덕션 가져가려면 기존 쿡탑이라도 붙여 놓고 가야함. 붙박이장 떼간다는 논리로 가져가려면 등, 마루도 다 떼갈 수 있어요. |
나는굥산당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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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 얘기할겁니다
깨끗하게 복구 가능하시다면....... 사실 말이 붙박이장이지 그냥 가구에 마감을 더한정도라 아파트 지을때 공구리로 공간 딱 맞춰서 박은 문간장 정도 아니믄 떼도 된다고생각은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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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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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해 붙박이장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붙박이장을 처리하는 주체와 관련해 법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부동산 중개인의 중재 아래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은 있다. 바로 붙박이장의 태생이다. 집 분양 당시부터 즉, 원래 지어질 때부터 설치됐던 붙박이장인지, 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공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분양할 때부터 있던 붙박이장이라면 매수인에게, 임의로 설치된 붙박이장이라면 매도인에게 철거 책임을 지우는 식이다. 이 기준은 드물지만, 서로 붙박이장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