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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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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ㅡㅡㅡ
2023-11-05 15:12
조회 : 1398
하하ㅡㅡㅡ
2023-1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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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립하여 산지는 얼마 안되어서 부동산 부분엔 너무 취약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으로 있는데요
보증금500, 월세 50
계약기간은 2023.3.12~ 2024. 3.11(1년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제가 2024년 10월까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에 계속 있고 싶은데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그럼 내년 3월까지 임대인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으면 1년 자동 계약 갱신된 것으로 보고, 얼마 더 살다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위 블로그를 보니 원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기본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1년 월세 계약의 경우는 1년이 지나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1년 계약 기간 후 7개월 정도 더 거주하고 싶다면면, 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냥 집주인과 협의?만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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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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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판례 번호까지 있는 내용은 여기로 https://www.klac.or.kr/legalinfo/co...
그런데 실제로는 '법으로 따지면 2년 채워야해요'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원하는 기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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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1년계약 종료 3개월전에 당연히 재계약 여부를 물어볼겁니다. 계약의사를 물어봤으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아니게되지여,
대게 1년단위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임다, 그래서 어짜피 집주인이 계약의사를 물어볼겁니다, 다만 1년단위 묵시적갱신도 법적으로는 가능함다. 임대차6조에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끝까지 따지면 인정받슴다. 저 블로그는 그냥 자기 의견과 동네 부동산은 이렇케 하더라~ 정도져. 그리고 1년계약인데 묵시적연장을 2년 보장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이네여. 그냥 이런경우는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합의하시는게 낫져,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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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해당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만 1년 계약이 인정받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2년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끝까지 따져도 인정 못받아요. 1년단위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그냥 2년짜리 계약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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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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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하세요 그리고 캡처, 아니면 통화녹음이요 구두계약도 효력있어요 오히려 계약서 작성이 님에게 불리해요 계약서 작성하면 1년 묶여있을가능성이 크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