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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치루고 시스템에어컨 하자 발생시 책임은 어디에있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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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된 아파트를 9월 계약서 쓰고 10월말에 잔금받고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입주할때 방전체 시스템에어컨 시공했었고
사정상 3년동안 매도할때까지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식구들 여행왔을때 몇번 자고간 정도였습니다
오늘 매수인이 연락와서 에어컨 냉매부족 에러가 떠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냉매 다시 넣고
방한칸 에어컨이 바람각도 조절하는 패널? 판넬?이 휘어서 안열린다고 교체수리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경우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나요?
잔금치룰때 계약할때 확인 안한 매수자 책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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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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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580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실사용 거의 하지 않은 집이라면 잔금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이런 저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안한 과실을 물을 수 있을 듯. |
기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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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민법 580조에 '매수인이 과실로인하여 이를 몰랐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계약 당시나 잔금치루기전에 정상작동 확인 안한 경우는 과실로 볼수 있을까요? |
키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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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자잘한걸로....
시스템 에어컨 있는걸로 광 파셨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몇억짜리 거래하면서 20~30만가지고... 하지만 저라면 그냥 해주고 신경 끌 것 같네요. 돈 내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스타일이면 싸우시고 그냥 돈 내주고 스트레스 안받는 스타일이시면 주고 마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시비 걸 것 같다 싶으셔도 주지 마시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