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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완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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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실거주야 뭐 간보기였다고 치더라도,
https://www.mois.go.kr/frt/bbs/type...
취득세 중과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로 소급적용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법률 개정이 안되고 있네요.
법률개정 사항이라고 민주당 탓하며 입털고 있지만, 사실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히 손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다음 달 잔금인데 8% 쳐맞으면 꽤 많이 아픈데, 일단은 뭐 2주택이다보니 일시적 2주택이라고 얘기하면 3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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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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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태 보고있노라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안느껴져요.
이러라고 뽑힌게 아닌거 자신들도 알텐데 내년 총선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이길 자신이 있는걸까요?
저야 비조정지역 매수한터라 취득세 중과 걱정은 덜었지만 연초 소급적용만 믿고 사신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거 같아요.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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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가리 터는거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겠지만, 실제 해당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시행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중과완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죠.
시행령에서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되는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그냥 1주택은 다 제외시켜버리면 적어도 2주택은 다 중과완화가 되겠죠.
뭐 솔직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는데, 과세불복으로 소송가면 얼마나 귀찮을 지 이건 스트레스가 좀 크네요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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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데요, 적어도 2주택이 중과 안되게는 만들 수 있죠.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주택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공시지가(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것도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되는겁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30억 이하인 주택 1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나만 넣어버리면 적어도 2주택 중과는 막을 수 있죠. 3주택 중과도 2주택 중과로 낮출 수 있을거고.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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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뭐 지금 규제지역도 딱 강남서초송파용산 타겟팅을 해놓아서 부자감세 얘기듣기 딱 좋긴 한데요, 처음에는 욕먹어도 할 건 하겠다던 소신을 말하더니(사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뭐 욕쳐먹고 술쳐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
몽고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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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1. 글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저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요
2. 정치도 안해본 검사출신이 뭐... 그렇죠모...ㅎㅎ |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