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용적률 500%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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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용적률 500% 재건축 가능 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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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20:53 조회 :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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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된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 단축시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용적률 500% 재건축 가능해져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용적률 500% 재건축 가능해져 서울 상계 등 노후지역 51곳 포함 안전 진단·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1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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