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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중인데 임대인이 아파트 대출받는것 때문에 다른곳으로 전입을 잠깐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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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올해 8월에 가족들과 함께 월세로 이사를 했어요. 이 아파트는 올해 7월에 신축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집주인이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랑 자기 회사에서 해주는 직원 대출등을 알아보고있는 중이였고,
집주인은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되니 저희보고 먼저 들어와살면서 자신이 대출받는 시점에 전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한동안 뜸하더니 몇달 지난 이제 연락이 와서 대출 심사하는동안 잠시 전출을 해달라고하는데,
이걸 해줘도 문제없을까요?
계약 당시에도 집주인이 아직 돈문제가 해결안게 좀 찜찜해서
월세 보증금 5000걸라고 하는것을
저희 지역은 소액보증금우선변제가 5000만원까지 안되서
3000만원만 걸고 월세를 더 주는 방향으로 계약했거든요.
막상 전출하면 현재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에대한 권리가 사라지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아래와같이 기록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은행대출후에 은행이 근저당1순위 설정을 한 후 임차인이 후순위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
(전입신고가되어있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나오는 시점에 전출신고한후 선순위근저당설정후 2순위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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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저런 특약이 있는데 계약을 합니까 아무리 특약걸었어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라 따르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겁니다. 다만 집주인한테 매일같이 연락오고 만기때 보증금주네 못주네 난리치긴 하겠죠. |
강남국평10억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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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소액보증금이시면
후순위로 밀려나더라도 (최악의 경매 시나리오에서도) 보증금은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금융권도 소액보증금 감안하고 빌려주는거고요
때문에 전출해주셔도 상관없을듯합니다
다만 소액보증금이 넘어가는 전세의 경우라면 해주면 안되는게 맞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