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무주택자들 어디서살라고 무주택자들 자기들 목 조르는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세 살지말고 자기가 주택을 사라고...실수요시장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몇몇 무주택자들분을 경멸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그런분들 집사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ㅡㅡ;

한국의 주택시장의 수요측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실거주를 위해 구매하는 자(실수요 시장) 와  투자 구매(투자수요) 두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60% 내외일 것입니다. 즉 40%는 투자수요라는 것이지요.

이 투자수요가 가능한 가장 큰 제도중 하나가 갭투자를 가능하게한 전세제도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강화할수록 투자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투자수요가 줄면? 전체적인 수요물량이 줄어드는거죠.

즉 실수요 비율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수요량을 줄려서 수요 측면에서의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공급조절의 정책이 아닌거죠.

극단적으로 일부에서는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바로 투자수요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려는 생각의 발로인 것입니다.

수요량 조절로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전세를 없애자!! 야 말로 흔히들 말하는 폭락론자들의 이상향적인 정책인 부분이구요. 

절충해서 나온것이 실거주 의무제인 것입니다. 

왜냐면 투자수요가 너무 높으면 집값거품이 빠르게 많이 끼거든요.

전세가도 덩달아 오르구요.

결국 이것은 수요관리를 위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제도인 거구요

이것을 손대자...라고 한 배경은 간단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경착륙할꺼 같으니까죠.

하지만 지금의 하락장은 사실 정상입니다.

급히 오르는 것은  급히 떨어진다. 자산시장의 진리아닙니까.

정상화의 한 일환이에요

모든 경제는 거품이 끼면 그걸 털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거품이 끼면 그걸 털고..다시 일어나고...

그래 왔었습니다.

지금이 하락이 와...뭐 된거야...이건 비정상이야...미쳤어....

이럴 필요 없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이 하락이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거품이란건 그 밑에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전부가 거품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말했듯 거품이 꺼지면? 다시 일어나요. 그게 자산시장의 생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