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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과태료 내고 전세주는건 가능한거죠? 13
[* 비회원 *] 2023-12-12 15:19   조회 : 2399

 

과태료가 300만원이었다고 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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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화 다른의견 0 추천 0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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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방님 다른의견 0 추천 1

실거주 하시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정부가 해당주택을 매입하여 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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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른의견 0 추천 0

주택법 57조의2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실거주의무 위반할 경우 LH한테 매입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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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iioiiliiio 다른의견 0 추천 0
과태료가 아니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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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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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다른의견 0 추천 0

300이랑 빨간줄 하나로 끝날거였으면 이렇게 난리안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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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ranthz 다른의견 0 추천 0
300으로 퉁치는게 됐으면 그냥 돈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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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 그나마 집회수 안당할 방법은 불법 전매 정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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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지 다른의견 0 추천 0

징역이나 벌금에

집 되팔아야하고

거기에 과태료 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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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처벌받는겁니다.

단순과태료가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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