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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는 풀렸는데 실거주의무시 전매후 전세로 실거주는 안되려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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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생각하다 뻘짓인거 같긴한데..
전매는 허용인데 실거주의무가 있잖아요..
전매는 가능하니 전매하고 당일 동시 전소유자가 전세입자로
둘어가면 실거주 의무 위반인가요?
조문상으로는 세입자로는 실거주의무가 안된다는(?)소리는
없어보이고 전입 의무와 공무원이 실거주 확인등의
소리랑 처벌 조항만 보여서요..
설마 그런걸 안막았을까 하지만.. 전매랑 실거주
따로 노는 것도 정상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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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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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2021. 4. 13.> |
bbang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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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런 생각 못 하실꺼에요. 2) 거주의무자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함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함 (주택법 제57조의2 제5항 및 제6항) 해당 법령 5,6 항 보시면 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