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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 중인데, 재건축 추진으로 퇴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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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눈팅만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써 봅니다.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면
1. 2021년 10월 경 상가 임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
2. 2023년 10월쯤 임대인이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증명원을 보냄
3.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갱신 계약을 요청하는 사실증명원을 보냄. 이후 임대인의 갱신거부 의사는 없음
4. 이후 임차인은 임대료, 관리비 등을 해 계속 송금하였고, 임대인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음.
임대인측 직원의 요청으로 임차인이 매월 전기지침도 확인하여 문자로 보내줌
5. 임차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1) 최초 계약 당시(21.10) 재건축에 대한 언질이 없었음
2)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
3) 한 10년 정도 장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권리금도 주고, 내부 인테리어도 새로 하였음
4) 개업 초기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썼는데, 2년만에 퇴거하라고 하니 억울함.
이 경우.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보증금만 받고 퇴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최초 계약 당시 재건축에 대한 아무런 언질이 없었으므로(이 시기에는 재건축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비, 인테리어비용, 시설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상가 임대를 하지 않고, 권리비나 시설비 등을 지출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경우 구제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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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방님
사막은색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