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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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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3-12-23 08:37
조회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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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부분인 네이버 + SBS기사에서도 실거주의무는 필요한 법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이고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반대하고 핑계를 대도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했다"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 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데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부동산포럼에서 거짓말로 선동하는 내용은 걸러져야 합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던법이니 어쩌니하며 북한에서나 쓰는 악법이라고 하는거보고 웃음밖에 안나오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라는게 이미 1979년부터 있었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하는 제도로 국민의힘 전신인 박정희때 만들어져서 40년 넘게 이어온 제도인데 실거주의무라는게 없었다고 선동하는사람이 자기가 마치 부동산 전문가인척하는게 어이없네요
정부여당에서 작년에 말한 내용에서도 실거주목적으로 제한하면 투기꾼을 걸러내고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된다고 말할정도입니다
민주당 법안이니까 반대하려고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논리빈약한 주장을 해봤자 실거주하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법이란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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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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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데... 그 이유가
배아프니까 투기꾼들 다 죽여야 하니까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부류와....
저 정책 나오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서 자산 가치 상승이 되니까 좋구나 하는 부류가 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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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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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무로 갈라치기 거짓 선동하시더니 또 이러신다
실거주의무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꾼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는거죠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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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 -> 이게 모순이란것도 모르겠군요.
가수요가 없으면 거래 활성화 자체가 안되는데... 그런 기초적인것도 모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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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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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3600만까지 주는게 예정된 상황이라(5천만 기준으로 공급한게 3600만이 되면 자연스레 수요감소가) 게다가 현재 집있는 사람들도 노령되면 노후때문에 집을 현금화하는 시기가 오겠죠
문젠 파는쪽도 원하는 가격이 있을텐데 미래세대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지않는한 그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들을 받아줄수 있냐는 문제가 또 있어서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제외하면 결국 수도권이나 인서울내에서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오르는 지역들이 늘수밖엔 없긴할거에요. 1400만이 날아가고 그게 미래 생산인구, 소비인구에서 날아가는거라 체소 700만호만큼 수요감소가 일어남 |
Hod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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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아 서울 한해 멸실이 2만채 아무것도 안해도 15년간 1만 2천채씩 멸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면 최소 2만채 멸실 내년 신규입주가 만개 이후 둔촌할때가 2만채 이후 만채 멸실이 더늘어남 뭐 보면 알죠. 잘한건지 못한건지 근데 민주당 애들 하는거 보면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한걸 못봄 |
92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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