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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새로운판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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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법원 판결내용 요약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시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를 증명해야함
실제로 이사할려고 한 내용, 전학할려고한내용등
결론 뭐가됐든 소송가면 누가이길지 모르니 4년살아라...
앞으로 전세는 4년입니다
진짜 최악인게 법조항에 있는내용도 누가이길지 모르니 전국민 소송하라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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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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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ㅎㅎ
직장이 다른지역이더라도 주말마다 갈수도있는거고 별채처럼 쓸수도 있는건데 웃긴법이네요 이사후에 sns에 인증이라도 해야하나 |
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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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너가 실거주 할려는 증거를 내놔라고 임차인이 요구 하고 아무리 증거 제시해도 납득못한다 소송해라 하면 집으로 못들어간다고 봐야죠 소송기간이 엄청 길테니....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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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또는 사업장, 자녀교육, 부모부양 등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직장 또는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뜬금없이 이사와서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거죠. 실제로 갱신청구권이 있는 다른 해외 국가(캐나다 등)에서는 상당히 빡세게 증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임대인은 말을 번복했고, 실거주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임차인도 퇴거를 거부했고, 판결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
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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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릴남편개작두 실거주 목적이다 라고 증빙해봤자 (사실 뭘로 증빙해야할지도 애매합니다 회사를 옮기는경우면 확실하겠지만 발령이 그쪽으로 난다고만 들은상황이라면 뭘로 증빙할까요;;; 학원등록? 그런걸로 간단하게 가능하면 판례가 없기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봐야겠네요)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한다는거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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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
저 사례는 여러 정황상 실거주를 안할 상황이었고, 집주인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다보니 그게 빌미가 되어 의심을 샀고 소송에서도 패한 것 같습니다. 증거를 떠나서 정황부터 의심을 샀으니 그걸 뒤집을 증거가 더 필요했던거죠 |
실거주1채는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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